타당성 없는 ‘저수지 높이기’ 헛돈 쓰는 4대강

 

 

 ㆍ홍수조절 효과 없고 76%는 가뭄·홍수 피해 없던 곳
ㆍ보 설치로 하천둔치 잠겨 채소 재배 20% 감소 우려

정부가 4대강 중·상류에 96개 농업용 저수지 수위를 높이기 위한 증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홍수조절 기능도 하지 못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도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 공사로 하천 둔치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어 채소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6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4대강 사업과 농업 농촌 피해 발표대회 및 토론회’에서 박재현 인제대 교수와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각각 내놨다.

◇“농업용 저수지 높이기는 타당성 결여” = 박재현 교수는 토론회에서 “정부가 선정한 96개 농업용 저수지 중 76%에 달하는 73곳은 최근 30년간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전혀 없었다”며 “또 5곳은 상태가 양호한 B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홍수·가뭄 피해가 없고 상태가 양호한 곳까지 저수지 수위 높이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경북 의령의 낙동강 서암저수지의 경우 30년간 가뭄·홍수 피해가 없었음에도 저수지 수위를 24m 높이고 덕암저수지까지 720m의 터널을 뚫어 물을 공급하는 비효율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저수지의 수위를 높여 물을 확보해도 마땅히 사용할 용도가 없다”며 “저수지 홍수조절 용량도 많지 않아 홍수조절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저수지를 준설한 사토를 농경지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없으며, 준설토에 따른 비산 먼지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은 한강 유역의 저수지 12곳, 낙동강 31곳, 금강 30곳, 영산강 14곳 등 전국 96곳의 저수지 수위를 높여 기존 수량 4억9000㎥에 추가로 2억5000㎥를 늘려 7억4000㎥를 만드는 사업. 갈수기에 지류와 본류에 집중 방류하기 위한 것으로 저수지의 수위는 한강 일대의 경우 평균 12.6m 상승하고, 낙동강 일대는 7.1m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소 재배 20% 감소 = 장상환 교수는 “하천 둔치 경작지가 줄면 시설채소 재배면적도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소 가격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축소와 식량문제’란 발표를 통해 “세계적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경지 축소는 옳지 않은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기된 문제점과 농업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들고 보 설치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안군의 농민 빈지태씨는 “4대강 유역에 조성된 6200만㎡의 하천부지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경작을 할 수 없게 돼 농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도시빈민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은 댐인 함안보를 설치하면 안개일수가 늘어나 자연광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농사가 대부분인 함안지역에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 영양부족과 수정 불량,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 염막 삼락지구 피해’를 발표한 부산의 정성철씨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부산시에서 정비사업을 벌인 낙동강 둔치 부산 염막·삼락지구 165만여㎡의 농지도 사라진다”며 “200여가구의 농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 최소 1000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