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경실련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 부당지급"

약수터 2011. 2. 15. 19:4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대강 공사가 진행중인 80개 사업장에서 2009년∼2010년 6월말 작성된 작업일보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 계약내용과 비교해 인력은 31%, 장비는 42%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실제 공사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노동자 연간 노임을 2천85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정부가 원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용 1조6천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2만9천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하루 8천880명만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장비의 경우 원청 도급계약에서 1조5천억원이 책정돼 계약상 하루 평균 1만2천974대가 투입돼야 하지만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로는 하루 평균 5천381대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과 달리 현장에 투입돼지 않은 노임과 장비사용료 총 1조8천억원은 '무늬만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들이 챙긴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