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4대강’ 후속예산까지 최소 52조원 ‘흡입’

[보 완공 앞둔 4대강 집중점검] 심각한 '재정 블랙홀'


내년까지 예산 22조 후속예산은 더 커
지류공사에 20조 수질개선에 10조
수공이자 매년 4천억 유지관리비도 수천억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투입 비용의 두 배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 반대편에선 완공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내년까지 4대강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22조3400억원이다. 내년 재정 사업비를 마지막으로 4대강 본류에 대한 공식적인 예산 투입은 종료된다. 문제는 '포스트 4대강'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한다. 야당에서 반대하지만 (새해 예산에) 넣으려 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소하천의 복구·정비에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2015년까지 20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얼개를 내놨다.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곳과 도랑과 실개천 정비에 드는 추가 비용이다. 정부 발표만으로도 4대강 후속 예산이 본공사 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셈이다.

'포스트 4대강' 공사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건 쉽지 않다. 해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하는 하천정비·방재예산 등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탓이다. 또 관련 예산을 곳곳에 분산해 놓아 한번에 파악하기도 힘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와 둔치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지류·지천은 해마다 투입되는 하천예산이 포함돼 4대강 관련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외 지방하천에 2018년까지 11조3370억원(국가 60%, 지자체 40%), 4대강 외 국가하천에 2020년까지 3조7000억원(기투자 3000억 포함) 등 약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에도 2015년까지 1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긴 수자원공사의 이자 보전액(매년 4000억∼5000억원)은 제외돼 있다.

4대강 유지관리비 역시 정부는 연간 24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지만,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그 두배인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4대강 공사로 인한 하상침식, 역행침식, 재퇴적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4대강 공사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경북도는 최근 국토부에 낙동강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과 보설치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노후 제방이 패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570억원의 추가예산을 요청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미 97%가 정비돼 불필요한 4대강 본류사업보다 지류지천을 먼저 해야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묵살하다 4대강 부작용이 나타나자 슬그머니 지류지천 사업을 꺼내들고 있다"며 "4대강 후속예산은 비용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논란도 부풀려진 4대강 경제효과의 한 단면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결과를 보면, 2009년∼2010년 4대강 사업의 직접 고용효과는 기존 일자리를 포함해서 1만6523명에 그쳤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10월 기준 498개 4대강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현환을 근거로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20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늘어났던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밀리는 바람에 공공공사 수주가 오히려 크게 줄었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중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11.2%인 2조4773억원 규모에 그쳤다.

친수구역 개발도 거센 논란거리다. 친수구역은 4대강 인근에 호텔과 골프장, 주거공간 등을 개발해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면적 100만 ㎡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복합 자족형 수변도시 개발 계획도 구상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자료에도 "혁신·기업도시 등 다른 국책개발사업과 상충돼 신규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