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예산 5조4000억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22조원은 온 국민이 46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예산이면 그간 예산 부족으로 못하던 서민교육,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이 모두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3년간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22조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매년 통상적인 치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5000억~1조원 정도를 인정하더라도 나머지는 교육·복지·보육 예산에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4대강 예산의 반만 돌려도 1년간 반값 등록금 지원(5조원), 고교 무상교육(2조4000억원), 초·중학교 무상급식(3조원), 장애인 230만명 장애연금 월 25만원씩 지원(2조원) 등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오른쪽)이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왼쪽)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따지고 있다. |김창길기자

당장 2010년 예산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5조4000억원도 복지·교육 등의 예산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가늠된다. 전국 초등학교에 완전 무상급식(2조2000억원),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1조2000억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15만명 장학금 지급(2000억원), 14만명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월 10만원씩 지급(1800억원), 전국 5만8000곳 경로당에 매월 40만원 운영비 지원(2800억원), 노인 20만명 틀니 지원(2500억원), 결식아동 16만명 지원(600억원), 저소득층 96만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급(1200억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래도 5조원에 못 미친다.

참여연대는 4대강 사업 2010년 예산 8조6000억원(수자원공사 예산 3조2000억여원 포함)으로 쓸 수 있는 최우선 민생분야 5가지를 꼽았다. 2010년 예산에서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1조8000억원,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2조8000억원 증액, 실업자 구직촉진 수당제 도입에 3000억원 신규 배정, 기초생활수급권 사각지대 100만명 보장 확대에 3조8000억원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에 8700억원 증액이다. 이를 합하면 9조원이 조금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