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규모 30조 초과"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설치.운영비 지자체 떠넘겨"

 

 

 

4대강 사업의 총 규모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 3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6월8일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 사업비를 22조2천억 원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누락된 사업과 간접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3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누락된 일부사업으로 수자원 공사 소수력발전사업(2천92억 원)을 포함해 수자원공사 댐 직하류 사업(2천259억 원), 4대강 하도준설 영향 18개 교량 보강비용(1천32억 원) 등을 거론했다.

또 "4대강 추진본부는 지난 6월30일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면서 "정부는 4대강에서 대량의 준설토가 발생해 골재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설토 적치장 72곳을 선정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관리비 등은 지자체가 사업비를 충당토록 명시했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준설토 적치장 설치.운영비까지 떠맡겨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국가하천 피해.복구액은 전체하천 복구액의 0.7%에 불과하다"면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예산 제출시 사업지구별 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수계별 예산만 제출했다"면서 "속히 4대강 사업 예산을 지구별, 하천별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