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예산,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4대강예산,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약수터 2009. 11. 16. 16:52

'사람'의 소중함.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이사건'이 전 국민의 가슴을 쥐어뜯게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중요함을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는 후속 대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법무부 “성범죄자 치료ㆍ재활” 예산: ‘09년 5억1천8백만원에서 → ’10년 4억4천만원으로 7천8백만원 삭감

- 복지부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관련 예산: ‘09년 41억1천7백만원에서 → ’10년 39억5천5백만으로 1억6천2백만원 삭감

- 여성부,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09년 68억5천3백만원에서 → ’10년 60억4천1백만원으로 8억1천2백만원 삭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했던 사업들이 실제로 예산은 대폭 삭감돼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보금자리 주택 예산', 자연증가분인'공적연금 2.2조 원, 실업급여 0.2조 원, 기초노령연금 0.3조 원, 건강보험 0.2조 원' 등 실제 복지와는 거리가 먼 예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비, 대학생 등록금 대출예산 등은 대폭 삭감돼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따뜻한 밥 한끼를 빼앗긴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포스팅 한 글 바로보기: 기초생활보장법 10년, 4대강에 급식 뺏긴 아이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위법 행위들 역시 심각한 수준 입니다.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되려 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속도를 높히기위해 공사를 일괄적으로 수주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벌써 1조3,5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이 대기업에게 들어갔습니다. 낙동강 턴키발주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그 공사가 거의 모두 발주 됐습니다.

몇년전에 네델란드를 가봤더니 큰 돈 들여 치수사업했다가 환경피해가 있어 원상복구 했더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득이될지 실이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3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독약인지 모를 약장사의 약을 집팔아 사먹는 꼴이다.

4대강사업은 또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다. 입찰담합 전모를 폭로했다. 이거 증거 인멸하기 전에 얼른 공정위가 수사해야 한다. 담사조사보면 빨라야 6개월이고 보통 2~3년이 걸린다. 이는 버스 지난 귀에 손드는 거다. 얼른 조사해라.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

낙동강 8개 공구가 있다. 이걸 동지상고(이명박 대통령)출신들이 싹쓸이를 했다. 낙동강이 경상남-북도를 흘러간다. 시군만 43개고, 초중고등학교가 374개다. 그런데 왜 유독 포항이고, 동지상고 인가? 특혜의혹이 분명하다. 권력실세 개입없이 가능한가? 이 또한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4대강 유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만에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4대강은 2000리에 달하는 물길입니다.

그냥 강을 따라 걸어가도 4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만에 해치웠다니요. 이러면서 어떻게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향평가결과도 가관입니다.

수중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중보의 높이가 10m를 넘어간다. 수중보가 아니라 수중댐이다. 이는 변종 대운하 사업이다. 수중댐 설치해서 강과 강을 연결하면 그게 대운하다. 변종대운하 사업 시작됐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수중댐 설치해서 물 가두고, 물 흐름을 막게되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수질이 장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 태화강 살리는 과정에서 수중보를 없애니까 태화강이 살아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날림도 이런 날림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대 4달만에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다. 일반 국민들이 건설공사를 하려면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안되는데, 대형 국책 사업은 몇 달 만에 가능하단 말인다. 청와대,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병헌 블로그]

우리는 4대강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피워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지표조사를 대폭축소 했습니다. 백제도, 신라도, 고구려도, 고려도, 조선도 우리는 언제나 강을 따라 물류가 흘렀고, 그 주변에 문화들이 꽃 피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1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번 4대강사업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 구간이 수립되기 이전인 지난 2월부터 3월에 걸쳐 실시 됐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해놓은 문화재 지표조사가 아니다. 불법 조사인 것이다.

불법 조사를 하면서 졸속 조사까지 했다. 최근 3년간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139,321일 동안 하루 평균 32,000㎡을 조사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번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는 총 310일 동안 하루평균 938,387㎡을 조사한 것이다. 30배나 축소해서 이뤄졌다. 한심할 따름이다.

문화재청은 당연히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적 책무를 등에 지고 있다. 그런데 위정자의 입맛에 맞출려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30분의 1로 축소해서 엉터리로 한 것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명박 정부는 'ㅂ돌림병'에 빠진 듯 합니다. 연일 터저나오는 부패는 물론이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 부정, 부조리, 비리, 등등등 'ㅂ돌림병'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막기위해 참 힘들게 국회로 왔다. 'ㅂ돌림병'에 걸린 이명박 정부의 삽질정책에 도시건설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제동걸겠다.

[ⓒ=전병헌 블로그]

환경과 문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니 패대기를 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삽질 원천무효다. 첫째 절차를 무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모두 제대로 안했다. 이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불법을 자행했다. 국가 재정법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법을 어긴 사례를 국정감사를 통해 무수히 확인했다. 재벌건설사들의 담합 의혹 재기됐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상습적 거짓말은 원천무효다. 국가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수자원공사 쪽으로 돌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조원 정도 숨겼다가 들통난 거짓말, 고무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정권의 부도덕함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추진 자체가 원천 무효다.

4대강 삽질 때문에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예산으로 보면 교육·과학·복지와 지방으로 가야될 예산이 온통 4대강에 휩쓸려 내려가는 형국이다

[ⓒ=전병헌 블로그]

"4대강 예산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간 4대강에 쏟아부을 22조 3000억원의 돈이면 "대학등록금 반값"이 실현 가능합니다.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지방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학교다니면서는 돈걱정, 따뜻한 밥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지원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국의 경로당에 유류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뜻하게 어르신들 이야기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방이 생기는 것 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4대강사업'의 '사람'에게 투자할 방안.

4대강사업을 치수와 수질개선 사업으로 1조원 규모로 줄이면 충분하다.

통상 전 정부에서 치수사업을 5000억원 정도로 했으니, 1조원만해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3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토목 사업이 아니라 교육, 보육, 의료, 관광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경제학자로서의 비전을 제시 한바 있다.

정운찬 총리!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비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블로그]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을 재원을 사람에게 쏟으면 대한민국 선진화는 한단계 빨라지고, 사회갈등지수, 사회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대로 치수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 됩니다.

시사인의 기사를 봤습니다.

낙동강에서 소규모로 골재를 채취하는 업체의 사장 인터뷰 였습니다.

"12월 31일로 계약이 모두 해지되서 먹고살길을 잃었다"며 "정부가 낙동강에서 준설작업으로 퍼내려는 골재 부피는 4억4000만㎥다. 1년 동안 이 지역 업체가 퍼낸 양은 약 1700만㎥. 지난 25년간 그들이 퍼올린 것보다 많은 양을 2년 동안 채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체가 40만㎥ 퍼내는 데도 길게는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더. 그런데 그보다 1000배 이상 되는 걸 퍼내면서 그래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데예. 제대로 됐겄습니꺼"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