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평가 대상’서도 뺐다

ㆍ정부, 예산 성과계획서에 하천정비 누락
ㆍ3조5천억 사업 불구 국회평가 못하게 돼

국토해양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2010년도 성과계획서’에서 내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하천정비사업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계획서는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성과목표·성과지표를 담은 것으로 국회가 각 사업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4대강 사업의 하천정비사업이 성과계획서에서 빠져 국회가 이를 평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10년도 성과계획서’에 4대강 정비사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하천정비사업(3조5000억원)이 제외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일반 정부사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은 성과계획서에 올리지 않기로 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했는데, 4대강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내년 결산안 심사 시 필요한 성과결과 보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의 하천정비사업은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성과계획을 국회가 평가·분석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성과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분석해 발간한 ‘성과계획서 평가’를 통해 “행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일부 과제를 성과계획에서 제외해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이 제약받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인 경우 예산심의 시 성과계획을 올리지 않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안다. 4대강 사업을 성과계획서에 넣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