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북도 ‘예산 3조원 시대’

[한겨레] 대전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2조9374억원)보다 5.0%(1479억원) 증가한 3조853억원 규모로 짜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171억원으로 올해 1조9200억원에 비해 5.1%(971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682억원으로 올해 5954억원에 비해 12.2%(728억원)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1187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확대 1062억원 △자전거 타기 시범도시 조성 86억원 △목척교 르네상스 마무리 135억원 △4대강 살리기(3대 하천) 312억원 △문화생활 기반 확충 421억원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91억원 등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오정도매시장 현대화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162억원), 신 교통수단(BRT) 도입(60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81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덮개 설치(25억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25억원) 등이다.

또 노은·만년·송촌도서관 건립(44억원), 대전문학관 건립(5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10억원), 남문광장 재창조(104억원), 동춘당 공원화(13억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10억원), 문화기술센터 건립(133억원), 2010 대 충청 방문의 해(34억원) 등을 계획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충북도의 살림살이 규모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도는 11일 올해 예산 2조8466억원보다 5.5% 늘어난 3조20여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0일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반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1092억원)이 올해보다 27.3% 줄고, 지방교부세(4049억원)도 5.4% 줄었다. 특별회계도 3658억원으로 올해보다 1.8%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는 아파트 분양(3885가구)과 자동차등록 증가 등을 반영해 올해(4938억원)와 비슷한 4949억원을 책정했으며, 내년 도입 예정인 지방소비세가 합쳐지면서 모두 5964억원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가 일반 회계 전체의 24%인 59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3679억원), 일반 공공행정(2316억원), 환경보호(2169억원) 등이었다.

하수관거 정비 등(1598억원), 기초 생활급여·긴급 복지지원(1542억원), 기초노령연금·노인일자리사업·노인복지시설 구축(1674억원), 쌀소득 직불제·친환경농업 육성(1102억원)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