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대강예산 고수..일각선 조정론도

여야간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4대강 사업 추진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예산 심사조차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는 부담이 있다"면서 "야당이 사생결단으로 나온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수계별로 순차적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깎이고 공기가 차이 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야당도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을 명분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강과 낙동강 등 사업규모가 크고 수질개선 사업이 시급한 구간부터 예산에 반영하거나, 4대강 사업의 전체적인 액수를 낮춰 야당과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사업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들어가는 6조7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수계별로는 낙동강이 4조원으로 가장 많고, 한강이 9천700억원, 금강 9천400억원, 영산강 5천236억원 등의 순이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수계별 세부예산내역안'을 추가로 제출하면 이러한 추진 계획 조정 등을 포함해 본격 심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이러한 수정론이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분리해서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영산강과 금강지역의 주민이 소외됐다고 생각할 텐데 한꺼번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칙대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국토해양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은 계속 심의가 지연되면 예결위로 예산안을 곧바로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여야 원내대표끼리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심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빨리 심의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예산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