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與 12. 2 vs 野 12. 31’>‘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 축소

<예산안 처리 ‘與 12. 2 vs 野 12. 31’>‘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 축소 ?… “No”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내년도 보건·사회복지 본예산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81조4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6조4505억원이 증가, 정부예산 중 통일외교분야·연구개발(R&D)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해도 0.8% (6247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며 “예산 반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복지 예산이 감소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유엔도 4대강 사업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게 낫다고 했다”며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철회하면 생기는 93조원의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스케일링을 해주고 273만명에 달하는 취학 전 아동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이날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 대책과 국가방역체계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