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vs 1… 세종시·4대강 공방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정책 수장들이 격돌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들어 두 번째 주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선진당 이상민·친박연대 석종현·민주노동당 이정희·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등 7개 정당이 참여했다. 전국에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전례 없이 격렬했다.”고 주최 측은 평했다. 6개 정당이 일방적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도 이례적이다.

주제가 그만큼 민감했다는 방증이다. 집값 안정, 고교평준화,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협상 등 토론회가 도입된 뒤 앞서 실시된 7차례 토론회의 주제를 압도했다.

토론회는 오랜만에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도드라지는 자리였다. 친박연대는 “세종시는 신뢰에 관한 것으로 수정안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업은 자체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이 있는 곳에 모이게 마련인 데도 정부는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특혜를 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은 “세종시에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을 뿐 국민은 없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충청표를 볼모로 한 여권내 권력투쟁으로 세종시가 한나라당 친이·친박 대권구도의 희생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행정기관 위주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회의가 있었고, 진실한 균형발전을 위해 자족기능이 확충되는 기업 등을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안(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원안을) 고치는 게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균형발전, 효율성 등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4대강 사업에도 6개 정당 모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미흡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막대한 예산에 따른 재정 악화, 다른 분야의 예산 감소,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내가 하면 다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4대강 사업을 “예산도둑”으로, 민노당은 “강을 파괴하는 위험한 일”로 규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적극 방어했다.